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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은
최소화 된 수수료로
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특허권을 활용하여
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
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.
사업장소개
해당 업체는
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한
배터리 전문업체로
배터리에 대한
재생 시스템을 구축하여
세계최초로 폐배터리 100% 재제조
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.
내부적으로는 크게
지원관리부, 국제사업부, 국내사업부,
제조생산부, 기술연구실 등으로
나누어져있으며
각 부서에서는
해외지사 관리 및 수출업무,
재생관련 기술의 교육 및 마케팅,
그 외 기술개발과 제조생산 등을
진행하고 있습니다.
본 업체는 배터리의 기능회복을
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지만
그 외에도
로케트배터리 총판,
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,
자동차 배터리 수출 및
비철금속 무역업 등
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주로 수명이 종료된 배터리를 수거하여
재생시키거나, 파쇄하여 재료를 수거한 후
재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
이렇게 재생된 배터리는
신품 대비 50%가량 저렴한 가격으로
제공되고 있으며,
재생서비스의 판매 외에도
재생시스템의 이전 사업,
재생물질 판매사업,
납축전지 재생신기술 이전 및
컨설팅 사업 등의 분야를
영위하고 있습니다.
평가대상
가. 의뢰목록
| 기호 | 명칭 | 국가 | 등록정보 | 출원번호 | 발명자 등 | 특허권자 | 특허구분 |
| 1 | 폐축전지의 잔류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및 이를 이용한 재사용방법 | 대한 민국 |
10-OOOOOOO | 10-2018-OOOOOOO | 윤OO | 윤OO | 핵심특허 |
나. 평가대상 검토
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
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
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.
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
가지급금의 정리에는
1.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
2. 대표자 보수(급여,상여 등)활용
3. 주주 배당금 활용
4. 무형자산의 활용
5.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
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.
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
"무형자산 유상양수도"
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.
무형자산 유상양수도
무형자산의 종류에는
영업권, 산업재산권, 저작권,
광업권,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.
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
산업재산권(특허권)이며
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
개인의 소유일 경우
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
절세, 기업가치상승효과를
기대할 수 있습니다.
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
특수관계인에 속하며
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
특허권금액의 60% 필요경비가
인정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.
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
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.
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
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
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
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
볼 수 있습니다.
『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
40~50% 가량의
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.』
절세효과
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~50%.
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
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?
본 업체의 경우,
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
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
특허권 유상양수도로
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
1. 종합소득세 부과금
가. 유상양수도 : 32,000,000원
나. 주주배당 : 75,080,000원
다. 대표자급여 : 80,000,000원
주주배당에 비해 약
43,080,000원
대표자급여에 비해 약
44,000,000원
의 절세효과와
2. 법인세 절감
가. 유상양수도 : 44,000,000원
나. 주주배당 : 0원
다. 대표자급여 : 44,000,000원
주주배당에 비해 약
44,000,000원
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
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절세컨설팅 정리
본 업체는
특허권을 2억원
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
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
활용하였습니다.
이로서
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
약 8,700만원 가량의
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.
또한, 오히려 1,200만원 가량의
세급환급효과가 나타남으로서
가지급금도 정리하고
특허권 금액의 약 45%에
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
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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