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(주)OO개발]1억 8천 가지급금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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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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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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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적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오늘은 ​특허권을 활용​​하여

가지급금 정리 및 절세효과를 본

실제 절세컨설팅 사례 소개드립니다.

​

​

의뢰주신 대표님께서는

특허권 유상양수도를 통해

가지급금 정리는 물론

​

(주주 배당과 비교시)

종합소득세 91,080,000원

법인세 88,000,000원

​

총 1억 7,900만원 이상의

절세효과를 보셨습니다.

​

사업장 소개

해당 업체는

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

건설업체로

​

토목부터 기타 특수분야까지

건설분야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

업체입니다.

​

30년이 넘는 경력과 기술, 경험을

바탕으로, 설계와 시공 한 건 한 건

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​

(주)OO개발 사업분야

​

내부적으로는 크게

관리본부, 개발사업본부, 기술본부로

나누어져 있으며

​

관리부서에서는 총무, 경리, 자재 등

회사 내의 업무를 지원하고

​

개발사업본부에서는 설계와 개발 등

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.

​

기술본부는 실질적으로 현장을

지원하거나, 사후대응 등을

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(주)OO개발 내부조직도

현재까지 진행한 업무분야는

​

건축/토목 분야에서

근린생활 및 업무시설,

의료시설, 교육시설, 공공시설.

종교시설 등의 건축

​

주택사업 일환으로

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축

​

플랜트 사업으로

물류센터 건축 및 공장 증축,

​

그 밖에 진행한 분야로서

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습니다.

​

​

평가대상

가. 의뢰목록

기호	명칭	국가	등록정보	출원번호	발명자 등	특허권자	특허구분
1	콘크리트 구조물 및 이의 시공 방법	대한 민국	10-OOOOOOO	10-2019-OOOOOOO	신OO	신OO	핵심특허

나. 평가대상 검토

상기 특허권은 유사 상품군에

적용되는 바 전체를 하나의

클러스터로 묶어 평가하도록 한다.

​

​

절세컨설팅 방법의 선택

가지급금의 정리에는

​

1. 대표자 개인자산의 활용

2. 대표자 보수(급여,상여 등)활용

3. 주주 배당금 활용

4. 무형자산의 활용

5. 유상감자등으로 상환하여 정리

​

와 같이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.

​

이 중 저희가 제시한 컨설팅은

​

"무형자산 유상양수도"

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리 입니다.

​

​

무형자산 유상양수도

무형자산의 종류에는

영업권, 산업재산권, 저작권,

광업권,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.

​

이 중 이번에 적용할 대상은

산업재산권(특허권)이며

​

특허권이 대표님이나 임원 등

개인의 소유일 경우

​

특허권의 양도양수를 통해

절세, 기업가치상승효과를

기대할 수 있습니다.

​

대표와 법인은 법인세법 상

특수관계인에 속하며

​

이 경우 특허가치평가를 받으면

특허권금액의 60% 필요경비가

인정되어 ​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.

​

또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고

법인세 또한 경감할 수 있습니다.

​

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

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

​

특허권의 경우 7년간 상각이 가능하고

특허권 금액만큼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

볼 수 있습니다.

​

『최종적으로는 특허권 금액의

40~50% 가량의

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.』

​

​

절세효과

수치상 특허권 금액의 40~50%.

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한 이 업체는

얼마나 절세되었을까요?

감정평가액 4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.

​

본 업체의 경우,

주주배당과 대표자 급여로

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와

​

특허권 유상양수도로

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

​

1. 종합소득세 부과금

가. 유상양수도 : 64,000,000원

나. 주주배당 : 155,080,000원

다. 대표자급여 : 160,000,000원

​

주주배당에 비해 약

91,080,000원

​

대표자급여에 비해 약

96,000,000원

​

의 절세효과와

​

2. 법인세 절감

가. 유상양수도 : 88,000,000원

나. 주주배당 : 0원

다. 대표자급여 : 88,000,000원

​

주주배당에 비해 약

88,000,000원

​

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

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​

​

절세컨설팅 정리

본 업체는

​

특허권을 4억원

감정평가받아 유상양수도 하여

가지급금을 정리하는데

활용하였습니다.

​

이로서

​

주주배당과 비교하였을때

약 1억 7,900만원 가량의

절세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.

​

또한, 오히려 2,400만원 가량의​

세급환급효과​가 나타남으로서

​

가지급금도 정리하고

​

특허권 금액의 약 45%에

달하는 절세효과도 얻을 수

있었습니다.

​

물론 무형자산 유상양수도 시

무형자산의 가치에 따라

​

정리할 수 있는

가지급금의 금액,

절세 금액은 다릅니다.

​

하지만,

​

무형자산 유상양수도를

활용하신다면

​

가지급금을 해결하면서

절세를 할 수 있음은 물론,

​

세금환급효과까지

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

​